"미디어렙 법안, 방송 독립성 침해 우려"

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,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, 1공영·다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따라 방송 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.

보고서는 이번 법안에 따라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이 가능해져 광고 판매에서 방송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,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

또,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유제한과 광고판매 대행자의 금지 행위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

김도원 [dohwon@ytn.co.kr]